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일 강도 높은 북한 인권 비판
북한, 정치화된 적대적 수단에 불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한국 행보를 계기로 한국과 북한이 서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살몬 보고관이 북한을 상대로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고, 이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이 강력 반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살몬 보고관은 2일에도 북한 인권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살몬 보고관은 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어민의 귀순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떤 탈북자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누가 그런 결정을 했든 이는 우려의 대상이 틀림없다”며 “이 사안을 계속 살펴볼 것이며 한국 정부에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 금지는 국제 인권법과 여러 국제 조약에도 잘 정리된 원칙”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법률적 논거도 존재한다. 유엔에서도 강제 송환된 사람은 고문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살몬 보고관은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지만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도 제약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안전이나 안보 같은 이유로 제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살몬 보고관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살몬 장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도 결국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난 정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소홀했던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개선이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얼마 전 ‘취임 성명’이라는 데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적 시각을 드러내놓은 유엔 인권이사회 ‘조선인권상황 특별보고자’가 이번에 괴뢰지역을 행각하면서 또다시 감히 우리의 신성한 제도와 국권을 침해하는 용납 못할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록 이번에 ‘특별보고자’가 괴뢰 역적패당과 야합하여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앞장섰지만 그 뒤에는 미국의 마수가 깊숙이 뻗쳐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다”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인권’ 책동은 진정한 인권보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조선 인민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을 말살하기 위한 가장 정치화된 적대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임 보고관에 이어 지난달 1일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좌관은 지난 27일 한국을 찾아 대북 인권단체 면담과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 등 관계 부처 방문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