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인 비자발급 제한 검토…일부 국가는 이미 발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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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인의 EU국가 출입을 막기 위해 비자발급 제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있지만, EU의 국경개방조약인 솅겐조약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비자발급 중단 효과를 보기 어려워 회원국들이 해당 문제 논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주요외신에 따르면 오는 30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인의 비자발급 제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접국들은 러시아인의 비자발급 제한을 요구해왔지만, EU 내부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측에 러시아인의 비자발급 중단을 요청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인은 그들의 철학을 바꿀 때까지 자신들의 세계에서만 살아야 한다"며 서방에 러시아인 비자 발급을 일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일부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하거나 아예 중단한 바 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발급된 비자도 취소하며 러시아인의 입국을 규제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러시아인 관광 비자 발급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체코와 폴란드 등은 개전 직후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 국가들은 EU 회원국내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는 국경개방조약인 솅겐조약으로 인해 일부 회원국들에서 비자발급을 중단해도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 러시아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며 모든 회원국이 비자발급 제한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앞서 미국 정부는 비자발급을 중단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탄압에 저항하는 인사 등의 피난 통로가 차단될 수 있다며 거부한 바 있다. 독일 정부 역시 푸틴 정권에 반대하며 모국을 떠나는 러시아인들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 앞으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