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째 개점휴업 민생특위… 여야 '민생 협치' 물 건너가나

상임위 결산 일정 등 일정 협의 미뤄져
역할 유명무실해졌단 지적도
여야 "답변 없어", "시간 부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현주 기자] 여야가 민생 현안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최근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가 결산에 나선데다 특위 안건을 다룰 수 있어 굳이 ‘민생특위’라는 형태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의결한 이후 22일째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야가 각각 ‘민생 현안’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구성된 특위에서는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후반기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가운데 임시방편으로 구성된 민생특위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서 유명무실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 민생특위라도 만들어서 정책 협의를 시작했는데, 국회가 열리니 사실상 역할이 끝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야는 여전히 공개적으론 민생특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이후에는 약간의 휴지기가 있었던 것이고 결산 국회가 열리면 그때 보자고 했었던 것"이라며 "여당 간사에게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달라고 해 놨는데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마다 현재 결산을 진행 중이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달 회의를 잡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민주당이 거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0월 말까지가 특위 활동 기간이라 한두 개 법안 정도는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