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순호 특채 경위 의심" vs 與 "文정부 때도 문제 없었어"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서 공방
김혜경씨 수사 마무리 촉구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왼쪽)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의 밀고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국장은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해 조직 내에서 부천지역 책임자로 활동하던 중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이듬해 경장 보안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는 '프락치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은 김 국장을 상대로 대공요원 자격으로 경찰에 입문한 경위를 따지며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조합 활동 대가로 특채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김 국장의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4호에 따른 것"이라며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임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국장의 특채 배후로 홍승상 전 경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홍 전 경감를 '인생의 스승'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홍 전 경감은 대공수사를 했고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을 해결하는 주역이었다"며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특채가 되신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국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부인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며 "청와대에서 까다로운 검증이 있었을 텐데, 그때 과거 인노회 관련 이의가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김 국장은 "없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에 관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고 과거 조사도 상당했는데도 (인노회 관련 문제가) 없었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국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 국장의 제청 과정을 물었다. 이 장관은 "치안감 30명 가운데 경찰청장으로부터 2~3명 추천을 받았다"며 "김 국장이 30년 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경무관 승진 때 인사 검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제청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집중호우 사태 당시 정부의 대응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집중호우 사태 당시 최선의 대처를 했다고 자부하느냐"고 따져물은 뒤 재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이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기후가 지금 예측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만큼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정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14일 남았는데 아직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할 의지는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윤 청장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것 같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청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