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적정 기준금리 3.12%...한국도 3.65%까지 올라갈수도"

한국 기준금리 1.4%p 더 올리면 가구당 이자부담 연간 292만원 증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적정 기준금리가 3.12% 수준이어서 한국이 그 속도를 따라갈 경우 3.65%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 무역수지 흑자 등 원화가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했다.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 경제변수로 미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미 연준의 금리결정 준칙 등을 감안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추산했다. 미국이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6월 0.75%p 금리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65%로 추산했다. 2002년 1월 이후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가 최소 0.53%p 였다는 점이 감안됐다. 한국이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p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보다 1.4%p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경연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1.4%p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1.65%p 상승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4조1000억원이 된다고 추정했다. 가구당 이자부담은 292만원씩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 안정도 긴요하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