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시대가 요구하는 3대 사회인프라

[아시아경제] 한 사회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더불어 살아간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 가려면 사회의 공통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한다. 사회인프라는 특정 개인이 구축하기는 어렵고, 국가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다. 당면한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70여년밖에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글로벌 선진 모델이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되던 196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고, 1980년대에는 1가구 1전화를, 1990년대에는 1가구 1인터넷을 보급했다.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통신, 에너지인프라를 구축해서 온 국민이 그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회인프라 강국이다.

그런데 시대변화는 다시 새로운 사회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 통신, 에너지와 같은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넘어 소프트 사회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교육인프라, 건강인프라, 돌봄인프라와 같은 휴먼인프라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사회인프라다.

먼저 교육인프라. 현재의 교육인프라는 60여년 전에 확립된 6-3-3-4 학제다. 대학 이후는 제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립돼 있는 학제가 없다. 이제는 각 개인이 100세를 넘게 사는 시대다. 6-3-3-4 학제를 통해 교육받은 내용으로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100세 교육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새로 확립하고, 이를 위한 국민교육학습기금도 확보해야 한다. 전 국민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의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다음은 건강인프라.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건강이다. 건강은 행복의 제1조건이기도 하다. 평생건강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건강을 챙겨야 한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체육교육은 다른 교과과목에 밀려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현재의 6-3-3-4 학제에 건강·스포츠교육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초·중·고교의 수업 중에서 건강·스포츠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수업 비중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 성인을 위한 건강·스포츠교육도 제도화해야 한다. 건강·스포츠교육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복지제도의 하나로 정착돼야 한다.

끝으로 돌봄인프라. 교육, 건강과 함께 개인의 인생을 위해 향후 국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공적 영역은 돌봄과 보살핌 활동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사람돌봄 서비스와, 환경, 자연, 지역사회, 노후시설 등을 관리하고 돌보는 환경돌봄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건강을 돌보고 역량 증진을 케어한다는 의미에서는, 교육과 건강영역조차도 광의의 돌봄과 보살핌 활동에 포함된다.

서비스산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간을 위한 돌봄과 보살핌 서비스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인프라, 건강인프라, 돌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가져다 준다. 새로운 휴먼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휴먼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20세기형 사회인프라 구축을 넘어, 21세기형 휴먼인프라 국가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