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신매매방지 등급하락 매우 아쉬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2등급으로 분류한 데 대해 대해 20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금번 등급 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보고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약화했거나 관련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지난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가 기간 중 전년 대비 지속적인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상 사실관계에 벗어난 기술이 있으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구체 권고 사항으로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기소 노력, 피해자 식별·보호 강화, 이주 선원 근로조건 개선, 법 집행 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내년에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 식별·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노력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