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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美 대법원, 낙태권 이어 기후정책 겨냥…"온실가스 배출 규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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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美 대법원, 낙태권 이어 기후정책 겨냥…"온실가스 배출 규제 안돼"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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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약 50년간 헌법으로 보장했던 낙태권을 폐기한 데 이어 이번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놨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청정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뒷걸음질칠 것이란 우려도 잇따른다. 기후변화 리더십을 자청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공급난으로 인해 좀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보수로 쏠린 美 대법 "온실가스 규제 못해"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6대 3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불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환경청(EPA)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정책 어젠더를 진전시키기 위해 입법 대신 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현재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판결은 보수 성향으로 확연히 기운 대법관의 분포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등 보수 성향의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의제를 뒤집었다"면서 "의회의 명확한 권한 없이 행동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는 보수파의 견해를 강화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은 보수 6 대 진보 3의 성향을 띠고 있다. 또한 보수 성향 6명 중 3명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다.


◇고민 깊어지는 바이든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던 바이든 행정부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명한 여러 건의 행정명령 중 파리협정 복귀를 포함했을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올 들어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기후변화 대응 메시지는 확연히 줄었다. 국내적으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이슈가, 국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부상 등이 주요 의제가 된 탓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난은 오히려 각국이 화석연료에 다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공공자금 조달 등이 논의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가운데 리더십을 자청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발목잡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힘이 빠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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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수단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PA 역시 "EPA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외 다른 도구가 있음을 시사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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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5.2715:08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해킹 당해도 숨는 기업들 - <2부>음지의 협상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 25.05.2709:00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용히 웃는 건 해커들이다. 암호화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몸값' 지불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인질로 삼은 기업에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커는 더욱 완벽한 인질극을 벌일 수 있게 된 셈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최대 해킹조직인 러시아 '콘티(Conti)'에서 발생한

  • 25.05.2708:58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해커가 있다. 악의적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블랙해커와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화이트해커. 블랙해커들이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천문학적인 랜섬(몸값)을 챙길 수 있게 되면서 화이트해커에게 은밀한 제안이 오기 시작했다. 대가를 두둑이 챙겨줄 테니 '검은돈'의 세계로 넘어오라는 손짓을 보낸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에서 화이트해커로 일하는 장형석 팀장(32)도 이런 '악마의 유혹'을 받은 사람 중

  • 25.05.2708:56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빌린다"고 했다. '전문가'

  • 25.05.2606:02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해커들은 공격 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을 노리고 정교하게 미끼를 던진다. 누군가 그걸 물면 가장 아픈 곳을 찾기 위해 사내 다른 컴퓨터와 서버로 정찰을 시작한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은 가장 대표적인 해킹 수법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납부 누락'이나 '경찰서 과속 딱지'처럼 누구라도 한번쯤 열어보고 싶게 교묘한 메일을 보낸다. 거래처인 척 위장해 클릭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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