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탈원전 효과는 2025년부터라고 인정"
"매사에 전 정부를 악마화하는 정략적인 접근에 분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월 인상이 지연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적자 폭이 30조원이 되었고, 전 정부 때 전기요금 10번 인상요청했지만 1번 승인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고 소개한 뒤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은 이미 전 정부 시기인 4월에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중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돌연 요금 인상을 연기했던 것 아니냐"며 "염치가 있다면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지난 1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놓고도 취임 6주 만에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했다.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촉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원전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나며, 현재의 요금 인상은 원전 감축과는 관계없다. 소위 탈원전 효과는 2025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발언했다"며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냐"고 했다.
박 의원은 "전기요금같이 중요한 민생마저 대책을 논할 자리에 정쟁을 가져오면 어떻게 국민들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냐"며 "이런 식으로 매사에 전 정부를 악마화하는 정략적인 접근과 조폭적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제발 전 정권을 향한 무책임한 앙심을 버리고 통치를 위한 양심부터 찾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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