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서해 공무원… 또다시 신구권력 갈등

尹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에 야권 일제 반발… "정치보복의 실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신구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내려지면서다. '정치보복 수사'라는 야당 반발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맞받으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었지만 야권의 비판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강조되며 야당을 자극시키셨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에 대한) 수사 역시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획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 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 보복의 실체"라고 했다.

최근 검찰은 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장동 사건도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향후 추가 갈등 요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되겠죠.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더욱이 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 정부가 '월북 시도'를 단정한 적이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동의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