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0차 당대회 앞두고 일선은 '방역' 집중
"리커창, 거의 불가능한 임무 맡고 있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제로코로나냐, 경제 회복이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문하는 '제로코로나 최우선' 구호와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경제 회복' 요구가 충돌하면서 지방정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보다 일부 경제지표가 더 악화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일선의 움직임이 절실하지만, 당의 통제를 받는 와중에 방역을 소홀히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통신은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많은 지방 정부의 관리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8명의 지방 정부 고위 관리와 재정 관료들의 말을 종합 인용해 "리 총리는 경제 부양과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제로(0)'로 만들 것을 요구받는다"면서 "이 요구를 이행하는 것은 곧 (경제활동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딜레마는 올해 10월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할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해진다. 주요 간부 재편 과정에서 가장 확실하게 사다리에 오르는 길은 방역 실패를 피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베이징에서는 최근 바이러스 예방 관리 소홀을 이유로 우정국장 등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 처분을 받았다. 2020년 발병초기부터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관리들이 방역실패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는 추산도 있다.
통신은 그러면서 취재한 고위 관리 중 4명이 여전히 코로나19 발병을 통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전염병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성과도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리 총리가 강조하는 경제프로젝트에 착수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리 총리가 지난 25일 개최한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 다수의 관료들도 불참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통신은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많은 도시의 공산당 고위 관료들이 코로나19 통제에 집중하느라 이날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컨설팅 업체인 트리비엄차이나의 트레이 맥아버 공동창업자는 리 총리가 제로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책 전환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경기부양 조치의 시행에 머뭇거리는 것을 두고 '뚜렷한' 좌절감을 내보였다고 분석했다. 맥아버는 "리 총리는 경제에 가장 피해를 입히고 있는 하나의 정책(제로코로나)을 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 회복을 시도해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리 총리의 발언이 더욱 솔직할 뿐더러 시장을 진단 및 전망하는데에 더욱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무역위원회 행사에 참석했던 외르크 뷔트케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장은 리 총리가 다가와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를 "깨어있다"고 묘사했다. 제임스 설리반 JP모건 아시아태평양 주식리서치 책임자는 "리 총리의 연설은 기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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