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데이터 유통정책' 시급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국가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데이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5월에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이 제시됐다. 이를 활용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안전 활용 기반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데이터의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데이터의 처리와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중개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참여자의 역할 규정 외에도 데이터 유통 시장 구성을 위해서는 유통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기본적인 데이터 세트 뿐만 아니라 가공부터 분석을 망라하는 데이터 분석 시장까지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면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데이터 유통 시스템에 관한 기술 원칙의 정립이다. 기술 원칙에는 우선 기본 기능과 핵심 구성 요소의 독립적 발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과 사용 기술의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을 희생하지 않고 진화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는 점이 포함돼야 한다.

그 밖에 끊임없는 데이터의 흐름을 허용하는 상호 운용성, 데이터 유통의 자율성과 분산 운용을 보장하는 연합 아키텍처, 데이터 공유의 중립성 보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최적의 데이터 유통 기술 방식 선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정부와 국민의 니즈 간 균형이다.

데이터의 유통 형식, 예를 들어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서 여러 명의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형식인지 등과 데이터 사용 빈도 및 보안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보유 유지 유무와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인 의무 및 윤리적인 의무 유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 시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 비대칭 데이터에 발생하는 취약성 보완, 데이터에 대한 권리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접근 권한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 요건인 데이터 유통 모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해 관계자들에게 명확성, 통제력, 안전함을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데이터 공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 규제기관, 데이터 유통 플랫폼, 데이터 제공자, 기업, 시민 사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유통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다수의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민주화를 보장하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평등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성 제고, 데이터 공유의 이해관계자 간 위험과 보상의 공평한 분배, 데이터 유통 작업의 투명성,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설계,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 체계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국가 운영 거버넌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하여 각 구성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최적의 데이터 유통 정책 수립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