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경]국채 발행없이 59.4조원 '사상 최대'…재원은 초과세수로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세종=권해영 기자, 세종=손선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추경 사상 최대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으로, 370만 소상공인 등이 600만~10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받는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2차 추경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이자 올해로는 두 번째 추경 추진이다.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원 금액이나 대상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59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지방이전지출(23조원)을 제외한 추경안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이 돈이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 등에 쓰이는 일반지출이다.

370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100%(보정률)-100만원(하한액)' 패키지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총 24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손실보전금(23조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1조5000억원)을 통해서다.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등 370만개를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액·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인 중기업은 7400개 내외로 추정된다.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 지급한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약 50개 업종이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코로나 검사·먹는 치료제 추가 공급 등 6.1조 지원

코로나 검사·치료·생활 지원과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 등 방역 보강에는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진단 검사비 명목으로는 1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확진자 격리 기간 중 재택·입원 치료비와 생활 지원·유급 휴가비에는 각각 7000억원, 1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100만개, 주사용 치료제를 5만개씩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는 각각 200만개, 21만개가 도입된다.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한시 지급…취약계층 생활안정 1.7조원 지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활 지원금을 한시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총 227만 가구가 그 대상이며, 1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 금리인상기에 주택 실수요 서민들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 20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층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이 대상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총 16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3만명에게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추경에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국제곡물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오른 가격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20%는 기업, 나머지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1조원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 '제로' 재원 마련은 어떻게?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 규모는 67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 늘어난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5000억원,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차 추경(50.1%) 대비 소폭 낮아진다.

이는 윤 정부가 국채 발행 '제로(0)' 추경을 추진해서다. 9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도 한다. 대신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초과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다. 올해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44조3000억원(법정지출 23조원·일반지출 21조3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7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차 추경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윤 정부 경제팀은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