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임대차3법, 폐지에 가까운 개선 필요하다"
"1기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수립"
"文, 욕망 죄악시하며 시장과 싸워 최악실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특히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개선, 공급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금리 상승기를 둘러싼 은행의 소매금융 눈치 보기로 인해 호가로서의 가격 상승 흐름과 함께 실제로 추격해서 매수할지를 관망하면서 국민들이 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 수록 단기간에 불필요하게 가격을 자극하는 조치는 후순위로 미루고 전체적인 청사진과 방향성에 대해 일관된 신호와 함께 시급한 공급 조치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의 실행력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신호를 명확히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목표는 주거안정…임대차3법, 폐지에 가까운 개선 필요"
먼저 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는 집값의 하향 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제도 부활·확대를 통한 단기공급 방안도 재확인했다. 원 후보자는 민간임대사업과 관련해 "민간임대로 주택이 공급 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여러 주택들을 구입해 다른 목적의 이익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이 악용되는 면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일부 정책 혼선이 있었다"며 "매입입대보다 건설임대부터, 대형주택보다 소형주택을 먼저 시행하는 등 투기 우려가 적은 쪽부터 제도 기반을 다져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신도시 특별법 추진…마스터플랜 즉시 수립"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즉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열기에 전국적으로 지정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과감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질의에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정가격반영률로 현실화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본다"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국민욕망 죄악시하며 시장과 싸워…文부동산 최악 실패 원인"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려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보냐'는 이종배 의원은 질문에도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반복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갔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자는 "어떤 나라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서민주거 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를 없애고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 소득 수준 성장에 걸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방에 집값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보다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초저금리와 투기심리가 포함된 과열 기대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지를 놓고 집중하겠다"고 했다.
◆ "장애인 지하철 투쟁, 이동권 개선 늑장부린 정부 책임"
한편 원 후보자는 둔촌주공 사태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에 대해서도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밖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공사비와 관련된 여러 견해들이 있고 (이번 사태가) 분양가상한제와도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안전진단 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이러한 부분은 재건축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하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다만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숨통을 틔워주고,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 등 이동권 보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늑장을 부려온 정부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그러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서 관련 부처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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