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제약바이오 혁신위 신설…100만명 의료 데이터 개방"

바이오헬스 분야 국정과제 발표
"빅데이터 개방,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도록 법적 근거 강화키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국정과제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100만명 규모의 의료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백경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바이오헬스 분야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백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한다"며 "선도 분야로 만들어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백 위원은 "기초연구, 병원,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지혜를 모아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위가 대통령 직속이 될지, 국무총리 직속이 될진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간전문가 협의체로 구성해 연구개발(R&D)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산업이 기술수출을 넘어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글로벌 메가펀드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과학자, 인공지능(AI) 전문인력과 같은 핵심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상시 개선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한다. 이 밖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다양한 국제협력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축의 국정과제다. 백 위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임상역량, 의료시스템과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이 잘 결합된다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민간에 개방한다. 임인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빅데이터는 이미 쓸 수 있도록 허용돼있지만 의료데이터는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 쓸 것이냐는 사회적으로도 이슈"라며 "데이터 활용과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강화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데이터는 별도로 보안을 강화해서 침해 가능성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국정과제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주요 병원들이 참여하는 질병 임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자약·디지털 치료기기·AI 진단보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연구개발 등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에 흩어진 건강정보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도 본격 구축한다. 아울러 감병병처럼 보건안보와 직결되는 분야, 희귀난치 질환 등 지속 지원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백 위원은 "예비타당성 제도 등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연구개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며 "바이오헬스가 '제2의 반도체'가 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들과 전문가들은 국산 1호 코로나백신 개발 완료가 바로 눈앞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백 위원은 밝혔다.

그는 "오늘 면역원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해 면역원성이 2.2배 정도 우수하게 나왔다. 화이자와 유사한 결과"라며 "(국내 첫 백신개발은) 6월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