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인권 기준으로 해달라는 주문"
국힘 "법안에 문제 있단 메시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 열고 격론 이어갈 듯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현주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아서는 국민의힘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회동한 것을 두고 각각 '아전인수' 격의 해석을 내놨다. 여야 간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통과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19일 KBS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마땅하고 타당한, 당연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자체의 본질적인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개혁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검찰이) 본인들의 직분을 다 하라고, 질서 있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신 것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회동 자체가 문 대통령의 비판적인 견해가 담긴 것이라고 봤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던 사람을 다시 면담한다는 것 자체가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날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앞에서 '검찰의 역할을 다 해 달라'는 어불성설을 듣기 위해, 김 총장이 직을 건 것은 아닐 테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전날 자정이 넘어서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20일 오후 또 한 차례 소위를 열게 됐다.
여야는 소위에서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두고 맞붙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 국민적 여론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전혀 없는 상태로 소위 의원들만 모여서 뒤늦게 시작하는 건 국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그간 국회에서 수 없이 많이 논의됐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다"며 "민주당에서도 지난해까지 특위를 구성해 상당 기간 논의했고, 관련 단체나 기관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보고 새로운 법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민주당 측과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금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헌법 위반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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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빠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법사위 소위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호소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 상정을 말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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