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에 드러난 향후 쟁점 셋…물가·성장·우크라 사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비교
'지정학적 리스크' 문구 추가 등
금리 인상 변수 작용

주상영 금통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14.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의 주요 쟁점은 물가·성장·우크라이나 사태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다수의 금통위원이 추가 인상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 4월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둘러싼 고려요인이 확대, 금통위원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5일 아시아경제가 지난 2월과 이번 4월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비교한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올해 남은 5차례의 통방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감지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올해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하향 조정되고,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되면서 물가와 성장의 균형추를 맞추는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은 금리 인상의 추가 조정 시기에 관한 문구가 달라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월 결정문에는 코로나19 전개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성장·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언급했지만 4월에는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로 추가됐다. 2월 금통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고 그 충격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데다 앞으로도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구를 집어넣을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강도가 더 세지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보다 빠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인 주상영 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 상방 위험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의 하방 위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가의 상방 위험뿐만 아니라 성장의 하방 위험도 동시에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10년여 만의 4%대 물가상승률로 비상등이 켜지면서 4월 회의에서는 물가를 최우선 요인으로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성장 하방 위험을 면밀히 보겠다는 것이다.

올해 GDP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3%)를 하회한 2% 중후반대로 조정될 것이란 점도 부각됐다. 2월 결정문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봤지만 4월에는 ‘양호한’ 표현을 삭제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점도 지난 2월과 차이점이다. 2월에도 전원이 금리동결 의견을 제시했지만 의장인 총재를 제외한 6인의 금통위원 중 4인이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4월에는 그간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주 위원까지 인상에 찬성하며 전원 인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 위원은 "한 달여 기간 동안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금통위원 의견 역시) 좁은 범위에 모여 있다기보다는 다양해졌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