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분리, 진리 아니다"… '검수완박' 두고 與野 법사위서 공방전

법사위서 여야 소속 의원들 공방 가열
국힘, 법안의 정치적 의도, 실효성 등 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실효성 등을 비판하며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검수완박으로 인한 의도는 결국 무엇이냐"며 "검찰에서 뭉개온 대장동 게이트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 결국 이것을 뒤엎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수사 기소 분리에 관한 법안 혹은 그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정돼 있는, 제출돼 있는 법안이 있지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고 입법 결단의 문제다"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당론 채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듯이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아닌 게 분명하다"라며 "오늘 통과시킨 특검법에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줬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입법 공백으로 인한 수사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충정"이라며 "그것이 걱정이라면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계란 흰자, 노른자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분리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완전 분리한 것은 못 들어본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선진국가 역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겠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도 가짜뉴스겠다"고 반문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 검사는 이중적"이라며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수사의 통제 권한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찬성해왔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