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어렵다" 지적하자
이재명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 기본소득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동일한 현금 지급 아냐 기본적 삶 보장하는 각종 수단"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강주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소득'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2일 맞붙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3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50조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40조가 든다고 하면 이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결국은 또 과도한 증세 통해서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듣고 싶다"고 이 후보에게 물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말씀 중에 (보면)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 있는 것 아느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은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이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등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개선한다'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가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하는 것이랑 다르다"라고 답변하자 이 후보는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이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했다가 사과하면서 SNS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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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곧바로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강령 1조1항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다르다"면서 "모두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수단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선대본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의 극대화라면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라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적 빈곤 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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