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16위…북한, 165위 최하위 탈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세계 167개국 중 16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16점을 받아 16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8.01점으로 23위를 기록하며 5년 만에 '결함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자유 7.94점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선거과정과 다원주의의 점수가 각각 0.41점, 0.36점 오르면서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북한은 165위에 올라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최하위를 모면했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년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으나,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1.02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0.32점)의 점수가 급락하며 꼴찌에서 벗어났다.

노르웨이(9.75점)가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고, 이어 뉴질랜드(9.37점), 핀란드(9.27점), 스웨덴(9.26점), 아이슬란드(9.18점), 덴마크(9.09점), 아일랜드(9.00)가 뒤를 이었다.

주요 아시아국 가운데에서는 대만이 8.99점으로 8위에 올라 '톱10'에 진입했고, 일본은 8.15점으로 한국보다 1계단 아래인 17위를 차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