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발행 상당시간 소요…통화정책 파급효과 저하 우려"

CBDC 발행 상당시간 소요
사회적 공감대 필요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떨어지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CBDC를 도입해 실제 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4일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에서 "CBDC 도입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면 여러 부문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계좌를 제공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다.

먼저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DC가 도입되면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간편송금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버릴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통상 예금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 CBDC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

특히 CBDC에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거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대출 등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재원으로 기능하는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장기채 발행 등 시장성 수신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올라 대출과 투자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소형 은행들이 사라져 은행업의 대형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은행 예금 감소는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의 파급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은행의 예금 감소로 고객의 자금 상태나 거래내역 등 신용공여 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급감하면서 은행이 신용공급에 제약받을 경우 통화정책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CBDC가 은행 예금보다는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금융안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