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빚내 '눈꽃 추경' 결정

초과세수, 결산 이후에나 활용 가능…연초부터 '적자국채' 발행 나설 듯
재정당국, '추경 없다' 고집하다 정치권 압박에 결국 수용
野 "정부여당, 선거 앞두고 나랏돈 살포해 '금권선거'" 맹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대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4조원의 돈풀기에 나선다. 30조원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지난해 발생했지만, 결산 전 손 대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빚을 내더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던 정부가 정치권 압박과 예상보다 커진 초과세수에 결국 꼬리를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를 포함해 총 3주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해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관련 추경안 마련 작업에 다음주부터 착수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월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다.

이날 발표안에는 방역조치 연장과 더불어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재부가 전망한 초과세수 규모(19조원)보다 약 10조원의 오차가 더 발생하게 되면서 제기된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결국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30조원에 가까운 초과세수 등을 감안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홍 부총리는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면서도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판단도 추경의 명분이 됐다. 기재부는 같은 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공급망 차질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등 정책이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대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살포해 ‘금권선거’에 나선 것"이라며 "608조원 규모의 예산은 아직 집행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당국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추경요구 압박에 굴복한 것은 재정당국이 매우 치욕적인 족적을 남기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질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