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인 4색 '디지털 대전환' 전략은[차민영의 포스트IT]

4차위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서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 행사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반도체 기술이 핵심 축을 이루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필요할까요. 지난 1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최한 '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대선 후보가 디지털 대전환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성장과 포용, 기술 패권, 개방 등입니다.

이재명 "소외 없는 디지털 대한민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 후보 정책 발표 내용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경제위원장)이 대독했습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혁신을 가로막던 규제를 개혁해서 막힌 길을 뚫어낼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부터 클라우드, 5G 기술에 투자하는 한편 교육 체계 혁신을 통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한 인재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교육·농업·금융·유통·물류 등 전통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 창업기업도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이 도전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 창업 경진대회도 개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싱가포르 테마섹과 실리콘밸리은행그룹처럼 국내 산업은행을 벤처투자전문은행으로 만들어 전세계 핵심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M&A) 투자를 진행하겠다"며 "동시에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해 디지털 소외 층까지 성장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시장과 도지사 등을 역임하며 투자 유치를 이끈 경험도 살리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기술 혁신 뒷받침할 행정 펼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디지털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산업, 일자리 혁명 추진하고자 한다"며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윤 후보 정책 발표 내용은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대독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의 큰 변화가 전세계서 진행되고, 지식의 분화와 산업 간 분업 영역이 무너져서 융합되고 있다"며 "동시에 플랫폼 경제로 이전 과정에서 (일부의) 기술 독점으로 플랫폼 경제에 걸맞는 산업 체계와 분배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 과제이자 국내 사회 큰 도전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재를 공급할 교육이 필요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할 정책이 필요하지만 공공 혁신이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낡은 기득권과 관습에 젖은 정치와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의 경우 제로섬 논리에서 벗어나 개개인 맞춤형으로 인공지능(AI)과 플랫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윤 후보는 "데이터의 투명한 공유와 민간과 사회, 국민 현장으로 행정 초점 맞춰야 한다"며 "이는 규제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가공 권한을 민간과 현장, 새로운 변화에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일자리와 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일자리와 산업은 현재 기존 기업, 연구소, 공공부문이 각자 분할하듯 (배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며 기업 중심 대학과 국가 연구개발(R&D) 센터,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심상정 "기술의 진보, '인간의 얼굴' 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의당의 4가지 대원칙에 따른 약속들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책안은 이은주 공동선대위원장이 대독했습니다.

정의당의 4가지 대원칙은 그린 디지털, 공존 디지털, 디지털 민주화, 연구개발 강화입니다. 그린 디지털은 탈탄소 정책 기반의 에너지 절감, 공존 디지털은 디지털 전환과 포용의 균형을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디지털 민주화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필요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시민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연구개발 강화는 규제 완화보다 연구개발을 통해 주권 침해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른 정의당 약속은 이렇습니다. ▲공공 중심의 종이 없는 행정 구현과 ▲탄소발자국 관리제 도입 ▲디지털 포용 담당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진흥청 격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 ▲설명가능 알고리즘의 개발 지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질 금지 ▲IT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소비자의 전자제품 수리권 보장 ▲인터넷 이용 지원 ▲통신비 원가 공개 ▲연구개발 예산 현재 30조원 규모에서 40조원으로 확충 ▲이를 통한 오픈소스 육성 및 설명가능 AI, 양자컴퓨터 등 전략 투자입니다.

심 후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몇 단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나 이런 풍요와 편리가 결코 일부에게만 주어져서는 안된다"며 "지구의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경쟁국이 만든 디지털 놀이터…기술 주권"

영상으로 직접 등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반도체 칩을 손에 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진 한 장을 꺼내면서 "21세기를 상징하는 사진이 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반도체·전기차배터리·희토류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점검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반도체 칩을 들어 보이며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 역사는 이미 과학기술, 외교, 안보가 한 몸인 시대가 됐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대전환(DT)의 핵심 가치인 초연결·초연결 사회에서 네트워크와 플랫폼 지배하는 국가는 패권 국가가 된다"고 짚었습니다. 4차 산업의 성공은 성장-복지 선순환의 단초라는 의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당면 과제로는 '성장'을 꼽았습니다. 그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쟁국가가 만든 디지털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부처님 손바닥 안 손오공'으로, 5G·6G 네트워크 기술과 사이버 보안이 최강국인 미국에게도 글로벌 패권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인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 리더십"이라며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 탄소중립 등의 문제는 이념이나 종교가 아니라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 필요하다"며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새 제품, 새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