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될 듯
"최대한 단기적으로 취해 상황 호전할 수 있게 노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유행 확산 속도나 고령층의 (확진) 비중 등을 보면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누적된 피로감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이런 피로감들 속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날인 18일부터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기준 6인인 사적모임 규모가 4인으로 다시 축소되고, 유흥시설 외에는 모두 해제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손 반장은 "현재 어떠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결정할 것인지는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한 후 상세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늦은 결단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적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모임, 시간 제한 조치들은 전체 사회에서의 개인 간 접촉을 줄이고 유행을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민들의 불편이나 민생경제 영향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고, 사회 전체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조치까지도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최대한 조치를 단기적으로 취해 상황을 호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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