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역주행’에 엇갈리는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 민심 겨냥 발언
민주, 혼선 가중…정부 협조 끌어낼지도 미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세금 역주행’이 당내에서 정리되지 않고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은 물론이고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후보 발언으로 당정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와 처분 시기별 양도세 차등 완화를 언급하자 13일 민주당에선 ‘즉각 논의 착수’ ‘시장에 혼선만 준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됐다.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집을 팔아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도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이 곤욕을 치른 이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목소리"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줄 수 있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거대책위원회 측에선 이 후보의 말을 받아 즉각적인 논의 착수를 공언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후보가 유예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당 정책위와 정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핀셋 조정도 함께 검토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종부세에서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물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라며 "종부세에 다주택자로 잡혀 투기 목적도 아닌데 불편을 겪는 사람에 대한 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지 않았느냐"라고 답했다.

한편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후보가 판단한 것 같다. 당에서 검토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 등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우려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무조건 완화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고 당국을 압박해 이 안을 관철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대선후보의 양도세 완화 입장에 당혹스러워하며 일단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안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 "다주택자까지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다음 정부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물러선 바 있다.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당내 의견을 의식한 것이다. 기재부도 보도설명자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