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무회의 의결…모두 온실가스 순배출량 '0'

시나리오 A안, 화력발전 모두 중단·B안, LNG 유지
NDC 40% 감축

정부, 다음달 COP26서NDC목표 국제사회에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27일 확정됐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A안과 일부 LNG 발전을 남기는 B안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최종 마련됐다. 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40%로 상향됐다.

2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목표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전체회의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목표를 의결한데 이어 이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시나리오는 대통령 재가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올 8월 탄중위는 기존 정부의 1·2안에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시나리오가 담긴 3안을 추가해 제시했다. 1·2안은 석탄발전을 유지하되 탄소 순배출량(총배출량-상쇄량)을 각각 2540만t(1안), 1870만t(2안)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3안은 순배출량이 0으로 완벽한 넷제로를 지향한다. 탄중위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나리오를 A·B안 두 가지로 추렸는데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다.

A안은 석탄·LNG 등 화력발전 전면 중단으로 전환부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시나리오다. 이를 위해선 지난해 기준 6.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0.8%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탄중위는 석탄발전 중단 근거법률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했다. B안은 석탄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대신 산업단지와 가정·공공 열 공급용 등 일부 LNG는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60.9%로 A안보다 낮고,LNG 비중도 5.0%가 남게 돼 전환부문에서 온실가스 2070만t이 배출되게 된다.

올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5년 마다 수정·보완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시나리오 재검토 주기가 5년보다 짧을 수 있단 얘기다. 앞서 윤순진 탄중위 공동위원장도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본계획의 검토 주기가 5년이어서 5년 주기로 목표치를 정할 수 있지만 상황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면 사실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존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24.4% 감축하려던 NDC 목표는 40%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 결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NDC 목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26.1%로 일본 19.5%, 유럽연합(EU) 14%, 미국 10.6% 등보다 높다. 배출정점의 경우 미국은 2007년, 영국은 1991년으로 우리나라(2018년) 보다 빠르다.

NDC 40% 달성을 위해선 우선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41.9→21.8%)로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배 가까이(6.2→30.2%)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960t에서 1억4990만t으로 44.4%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NDC목표를 상향함에 따른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으로 원전 23.9%, 석탄 21.8%, LNG 19.5%, 신재생 30.2% 등을 제시했다.

NDC 상향안은 다음 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올해 안에 상향된 NDC 목표를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