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석화 근로자 절반 '끼임·추락사'…주요 세부요인 '3대 예방의무' 위반

박화진 고용부 차관, 정유·석화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5년간 사망사고 147건…화학사고 18%에 불과

282개 세부요인 중 47% '3대 산재예방 의무' 위반
정부 "3대의무 위반 산재사망사고 '고의'로 간주" 경고

박 차관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예산 대폭 확대"
LG화학 "122명 보강, 5년간 1.5조 투자" 등 화답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6년 이후 정유·석유화학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 147명 중 절반이 끼임·추락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로 사망한 이는 5명 중 1명꼴에 불과했는데, 화학품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정부가 산재사망사고 수사에서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한 추락·끼임 방지, 보호구 착용 등 '3대 산재예방 의무'를 어긴 게 빌미가 된 사망사고도 전체의 절반에 달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박화진 차관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SK에너지, LG화학 등 10개 정유·석화기업 등과 함께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147건의 세부 원인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산재보상 승인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식 통계와는 다를 수 있다.

2016년~지난 8월 화학산업 사망사고 현황.(자료=고용부)

주목할 점은 사망사고 대부분이 설비·기계 운영 중 벌어진 끼임·추락사였다는 사실이다. 끼임사고가 50건(34%), 추락사고가 26건(18%)씩 발생했다. 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망사고'로 정부가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부분이다. 반면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7건(18%)에 불과했다.

147건의 사망사고 세부 원인 282개 중 '3대 산재예방 의무'를 어긴 사례는 135건(48%)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방호조치 미흡(66건·23%), 보호구 미착용(37건·13%), 안전시설물 미설치(32건·11%) 순이었다. 고용부는 "3대 산재예방 의무를 어기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의'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화학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위험 기계 및 화학물질을 활용하고 설비·기계 등의 개보수가 빈번하게 이뤄져 산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학산업에선 화학사고뿐 아니라 끼임, 추락 등 재래형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고 작업계획을 이행토록 유도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설비·기계의 개보수, 점검 등 비일상적인 작업을 할 땐 반드시 원·하청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작업 중 활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지난 8월 화학산업 사망사고 세부원인.(자료=고용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와 정부는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체계를 책임지고 갖춰야만 산재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면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은 "안전을 안전 부서만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기존 패러다임 하에선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최고 경영자(CEO)의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차관도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해 이를 제거·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 조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진은 안전경영 방침이 현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동자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은 안전 조직·인력·예산을 확충하고, 정밀진단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LG화학은 안전환경 전담인력 122명을 보강하고 국내·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해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