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에너지 전환·전력 신산업 육성'에 3조1000억원 편성…올해보다 13.8% 늘린다

산업부 예산안

총 11조8135억원 편성…5.6% 증액
대규모 예타 추진위해 R&D 예산 11.6% 늘려

에너지전환, 1조7536억→1조9509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보급지원 확대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지원

전력 신산업, 1조25억→1조1842억원
기후대응기금 5980억원 신규 편성

수출 관련 예산은 2352억원 삭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육성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총 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4%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31일 산업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보다 5.6% 늘어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추진 등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4조9518억원에서 내년 5조5274억원으로 11.6%(5756억원) 증액 편성했다. 전체 예산에서 이를 제외한 비R&D 예산은 6조2342억원에서 6조2861억원으로 0.8%(518억원) 늘어난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년 예산은 5조8274억원으로 14.5% 증액했다. 구체적으론 소재·부품·장비 예산을 1조5478억원에서 1조6845억원으로 8.8% 늘린다. 소재부품 기술개발은 2021년 7109억원에서 2022년 8410억원으로,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은 1332억→1581억원으로 증액한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는 184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소재 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도 6786억원에서 9108억원으로 증액(34.2%)했다.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환경조성(56억원)과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200억원), 시장선도를위한 한국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153억원)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위해선 백신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과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기술개발에 각각 41억원과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 예산은 151억원에서 461억원으로 늘린다.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을 위한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은 76.2% 증액했다. 중견기업 육성 예산도 718억원에서 828억원으로 15.3% 늘렸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재편 지원 예산은 140억원에서 269억원으로 92.1% 증액 편성했다.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에는 4조87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7% 늘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전환 예산은 1조7536억원에서 1조9509억원으로 11.3%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예산은 2021년 5340억원에서 2022년 726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3133억원에서 3324억원으로 확대했다.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엔 27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예산은 75억원에서 90억원으로 증액했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예산도 1조25억원에서 1조1842억원으로 18.1% 늘렸다.

수출과 통상 대응 예산은 올해 1조1862억원에서 내년 9526억원으로 19.7%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을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으로 편성(3500억원→1140억원)함에 따라 수출 관련 예산이 8187억원에서 5835억원으로 28.7%(-2352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투자 유치·유턴활성화에는 2382억원, 무역안보에는 122억원, 통상현안 대응 예산으로는 967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가 마련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