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 첫 공약 '규제 모라토리엄 선포'

규제 개혁 통한 경제회복 의지
"안전·환경 등 필수 규제 제외
모든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캠프 기자실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경제 분야에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금지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 내놓은 첫 공약이다. 최 원장은 현재 경제 위기를 문재인 정권에서 양산된 반기업적·반시장적 ‘불량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회복 의지를 천명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캠프 기자실에서 발표회를 갖고 "안전·환경·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 같은 정책 비전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현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전부터 있어 온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과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반시장·반기업정 정책 때문"이라면서 "시대착오적 현실 인식을 가진 정권에서 기업은 위축되고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규제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기업 규제 3법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도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혁신을 통해 기존 규제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여러 부작용들을 균형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구성원도 다양화하겠다"면서 "위상과 권능을 강화해 규제 개혁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