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교사' 혐의 백운규 檢수사심의위 18일 열기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18일 현안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다. 다만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선 대검 수뇌부와의 견해차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소집이 결정된 뒤 1∼2주 뒤에 열렸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소집 결정 이후 49일 만에 열리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의 적법성을 심의해서 결론을 내고 검찰에 방향을 권고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다.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