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 '육아휴직 3년'에 구체성 더했다

출산부터 보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정규교육 시간 단일화

5일 유 전 의원은 유튜브 채널 '유승민TV'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 발표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유승민 TV 캡처 화면]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가지 공약을 5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육아휴직 3년'에서 나아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규 교육 시간 단일화' 등 현실성을 갖추기 위한 대책들을 보완했다. 출산,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도 포함됐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유튜브 채널 '유승민TV'에서 공약 발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인구 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한다"면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공약의 핵심은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서 이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특히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 종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그가 강조했던 공약이다.

'부모 보험' 도입 역시 지난 대선 때 언급했던 공약이다. 이는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산·육아 기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공약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약속했다. 앞서 그는 유급 휴직 1년에 무급휴직 2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유급 휴직 1년에 무급휴직 2년이면, 2년차 3년차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들 휴직을 꺼리게 된다"면서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년차, 3년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출산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출산 단계에서는 '방문 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미숙아, 선천성 장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와 연중무휴 24시간 아동 응급 의료센터 운영도 약속했다.

보육 단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여 부모의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현행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기관의 수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보육 정책의 구체성에도 주력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돌봄 교실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는 직장인 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한 것이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영어, 수학 수업에 대한 공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사범대·교대 및 기간제 교사 등 방과후 수업에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