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특사' 되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용 '가석방' 여론...찬성 66.6%
박범계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윤슬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가석방 논의 자체가 자칫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의 사면(赦免)으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구치소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명단에는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부회장의 이른바 '8월 가석방 대상' 가능성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친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 없이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 60%를 마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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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날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고,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등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제기된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아직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지금 사면한다면, 종전 예를 보면 8·15 특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 심사는)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 뒤 벌어지는 절차"라며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있었던 네 차례 특별사면 중 8·15 특사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된 특사는 2018년 신년 특사,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2020년 신년 특사, 2021년 신년 특사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은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제도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두고 여러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은 이 부회장 가석방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두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는 28.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93.6%가 가석방에 찬성했고 반대는 3.7%에 불과했다. 무당층에서는 79.6%가 찬성했고, 반대는 17.1%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1.8%로 찬성(40.5%)보다 높았다.

지난 5월2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시민사회는 이 부회장의 8월 가석방 여부를 두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대 경제범죄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었다"며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중대한 범죄자의 가석방에 나선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서 18일에는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 지식인 781명이 선언문을 내고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특별히 면죄부를 발급해 주면 공정과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