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의 경고…"韓 잠재성장률 하향"

고령화·나랏빚 증가로 리스크 커져
신용등급 AA-유지 안정적 전망
IMF "팬데믹 종식, 내년도 어렵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장세희 기자, 이춘희 기자]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안정적)로 유지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중장기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 증가가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빠른 인구고령화로 중기 성장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중기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성장률 하락은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피치는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고령화와 함께 국가채무 증가를 언급했다. 특히 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영의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일반 정부의 재정적자(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비영리공공기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난해 3.7%에서 올해 4.4%로 확대돼 AA 중위인 5.3%를 여전히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추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채를 일부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치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올해 47.8%에서 47.1%로, 2024년 58%에서 54%로 개선했다.

피치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1차례, 내년 2차례 각각 25bp(bp=0.01%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피치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5%로 전망하며 "수출과 투자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나 백신 보급 가속화와 2차 추경 등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4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날(1784명)보다 58명 늘면서 처음으로 1800명대로 올라섰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6%로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종식이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1일 "일부 국가는 더 빨리 성장하지만, 일부 국가는 더 느리게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국가별 성장 회복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