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신장 폴리실리콘 기업에 수출 금지‥수입 금지도 임박

인권 침해 이유 수출입 거래 차단 시도
태양광 발전 확대 차질 우려에도 강경 행보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된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패널 소재 업체에 대해 미국 기업의 수출 금지를 결정했다. 미국은 신장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의 수입 금지 조치도 곧 단행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약 절반이 신장에서 생산된다. 각국의 탄소제로 정책에 따라 태양광 패널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호신실리콘산업, 신장생산건설병단(XPCC) 등 5개 중국 기업을 미국 기업의 수출 제한 대상 목록인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5개 규제 대상 기업 중 4곳이 태양광 패널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모노크리스탈라인 제조 업체다. 면화 업체 XPCC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이미 수입이 금지된 데 이어 추가로 규제가 확대됐다.

미국 정부는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도 곧 시행한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인도보류명령을 통해 호신실리콘 등이 생산한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치가 이뤄지면 호신실리콘산업이 생산한 폴리실리콘은 미국 항구 도착 시 압류되고 강제 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미국 내로 반입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도 초당적으로 신장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 소재의 수입 금지를 추진해 왔다. 이는 미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가 있는 한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신장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이다.

이날 상무부는 제재 대상 기업들이 이슬람 위구르족의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에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아동 노동·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에 폴리실리콘을 추가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에 관한 질문에 "조만간 발표할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을 국제 공급망에서 제거할 것이며 수입 규제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기후변화 목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