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사건 막는다" 서울시-경찰청 공동 대응 맞손…'공동안전보호체계' 구축

공무원-경찰 공동 현장조사, 사례판단…연1회 합동 전수조사로 조기발굴 강화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참여 ‘아동학대 판단회의’ 가동해 정확성·전문성↑
서울시 정책 컨트롤타워 ‘아동학대예방센터’ 가동…8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도 지정
12일 오세훈 시장-장하연 서울경찰청장 MOU 체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시와 경찰청은 조기 발견부터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 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할 방침이다. 또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경찰청과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책은 ▲학대 아동 조기발견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 등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장하연 경찰청장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체결식을 계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서울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인 '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우선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특히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도 자치구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야간·주말·응급상황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대서울병원·서울대학병원 등 8개 상급 종합병원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실행기구로서, 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육 및 업무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연내 재편을 목표로 한다.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전담체계를 구축해 19명 규모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경찰서에 99명 규모의 여청강력팀을 신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를 증원하는 등 전담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했고 신고 증가와 야간·휴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1명으로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용차량 지원, 수당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을 올해 3월 2개소를 추가 설치해 8개소로 확충했고 2023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하여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한다. 아동학대 신고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모든 임신·출산?입양초기 부모에게 부모 교육(예비부모 포함)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밀접한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