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 부자 증세' 계획 발표에…美 정치권 찬반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교육과 보육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1조8000억달러(약 2000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세부 구상을 공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재계와 1% 최상위 부자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할 때"라며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미국 가족 계획'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슈퍼 부자'들의 연방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고 연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39.6%로 두 배 가까이 올린다는 구상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이 세금 인상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부자들)은 전반적인 공정함을 위해 더 높은 세금을 기꺼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는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했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 자본이득세율 인상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 계획에 대해 "그것이 (경제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나에게 다소 높은 비율인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말했다.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 대해 "그것이 주식 소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사하고 싶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자가 세금 내는 것을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CBS 방송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자본소득세율 인상 법안이 통과되면 부자들은 주식 매각과 투자를 회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