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울 시장에게 바란다…3대 난제는 일자리·주택난·저성장"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새로운 서울 시장 당선을 맞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시가 풀어야 할 3대 난제를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로 제시했다.

서울시 고용률 전국 13위…실업률 3년 연속 꼴찌

우선 한경연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률 등 일자리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고용률은 2017년 60.2%로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으며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지난해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출처=통계청) ※지표가 호조일수록 1위(고용률과 취업자증감율은 내림차순,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오름차순)

실업률도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다. 취업자 증감율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진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등락률이 높고 2017년 악화됐다 이후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작년에는 일자리 질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1년 사이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23만7000명(-5.9%) 감소한 380만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6% 감소해 서울의 감소폭이 0.3%p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만2000명(11.5%)이 늘어나 108만3000명을 기록했으며, 서울이 전국(10.3%)보다 1.2%p 더 증가했다.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줄고 '나홀로 사장'이 증가하는 폭도 컸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만6000명에서 작년 23만6000만명으로 14.5% 감소했다. 나홀로 사장은 54만2000명에서 57만명으로 5.2% 늘었다.

2020년 전년대비 고용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 증감율/자료=한경연

서울은 2020년 기준 총 취업자 505만1000명 중 90% 이상이 도소매, 숙박 음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2015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만큼 기업 유치 및 민간 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편성해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원을, 간접 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할당했다. 직접 일자리 창출이 간접 일자리 창출의 5배나 많은 규모다. 한경연은 "직접 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다"며 "서울시가 간접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등하는 주택 가격, 서울시 주거 불안 키운다

한경연은 두 번째 난제로 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주택 보급률을 살펴보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이 유일하다. 서울 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섰다.

급격히 오른 서울 아파트 값 추이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 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10억9993만원을 기록, 10억원대를 돌파했다.

한경연은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문제는 성실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꺾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도별 주택 보급률/자료=통계청

잃어버린 성장 동력, 저성장의 만성화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서울시도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0년~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 GDP)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명목 GDP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2.5%까지 떨어졌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저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 총인구(내·외국인)는 2020년 말 기준 전년대비 10만명 감소한 991만명을 기록, 32년만에 1000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1%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아울러 서울의 인구 감소율은 2010년~2020년 연평균 ?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

한경연은 이처럼 서울시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많이 속해 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 코로나19 여파가 큰 것을 우려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소비 수요가 있는 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도 서울이 실업률과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