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입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 '팥 없는 붕어빵'" 조목조목 비판

정부 25번째 부동산 정책…적합성·실효성·지속성 "아쉬워"
"민간 무시한 '부동산 국가주의'"
안, "서울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 공급" 강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늦게나마 공급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적합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 대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24번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줄곧 '공급' 필요성을 부정하더니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외견상 대규모 공급방안을 내놓았다"며 "서울시 주택가격을 3년 반 동안 2배 가까이 급등시켰는데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더니 '공급 쇼크' 운운하며 갑자기 보따리를 풀었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그간 부동산으로 고통받아왔던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늦게나마 공급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번 주택정책에 여러 문제와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입지'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입지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개발, 그리고 준공업지역, 저밀도 지역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면서 "명확한 입지 발표 없이는 불안감에 따른 패닉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민간을 무시한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대표는 "이번 정부 공급대책 역시 공공 주도사업 중심"이라며 "주택건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되어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끝난 후 재정착률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공공주도로만 추진된다면 민간이 참여할 기회를 잃어 사업 자체의 성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거래를 극도로 위축시킬 무조건적 현금청산은 재고돼야한다고 봤다.

안 대표는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공공정비사업에 포함될 경우 아파트 우선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한다"며 "공공정비사업 시기도, 예정지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현금청산은 현 시점에서 주택거래 자체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축 건물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현금청산 가능성이 없는 신축 아파트 시장은 폭등할 수 있다"며 "설 전에, 선거 전에 공급대책을 서두르다 보니 이런 헛발질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안 대표는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폭증에 대비하는 전월세대책도 없고,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통한 단기공급책도 빠졌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 밖에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제동도 필요하다"며 "이참에 조세정책을 부동산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오용하는 관행 자체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정책이란 적합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갖춘 정책"이라면서 "이번 25번째 대책은 기본 방향성만 맞을 뿐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핵심 기조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이 된다면 정부와 협력해 앞서 밝힌 여러 문제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