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설 연휴 전 지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에 합의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은 전날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통해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사회의 고통을 덜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지사와 좌 의장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생존과 생계유지를 위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원 지사는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도민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일은 도와 도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함께 2021년 새해를 여는 지금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게 된 배경은 바로 도민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지만,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도민들, 특히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살려내야 한다”며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3대 기금의 상환유예 및 기준 완화 등 도민의 위기 극복 방안을 도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좌 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그 고통의 크기가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일찍 도의회, 도가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 만큼 현재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 업종 등에 먼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부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이 추가 지원될 계획이다.

제주형 2단계 플러스 알파(+)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 문화예술인,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등도 지원 대상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이자율 인하, 상환유예, 지원 기준 완화, 지급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도 병행된다.

이번 공동 합의문에는 도의회는 도정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도민을 위한 혁신·적극 행정을 펼치는 ‘한 차원 높은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에도 힘쓰기로 약속했다. 제주형 과학적 방역정책 개발 추진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대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도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