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 유발하지 마라"

尹 국조 요구했던 여당, 신중론으로 급선회
주호영 "대표 지시를 당이 거부?…이낙연 레임덕인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국민의당 등 야당과 공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조를 제안했던 여당은 이같은 역공에 다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4명) 등 110명은 이날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 돌아다니며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다"라며 추 장관을 맹비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일방적인 수사지휘·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민주당도 신속히 협의해 응해 이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판을 키우는 모양새가 되자 민주당은 신중론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말했다. 당에 국정조사 즉각 검토를 지시한 전날과는 확연히 다른 톤이다.

이 대표는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야당은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 개입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쟁화를 경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 총장과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입장 선회의 계기가 됐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말자 이런 건 아니다.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등의 형태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원내대표 간 합의와 위원회 내 합의가 돼야 하는데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나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판을 앞두고 국회 조사부터 해야 하는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가 강하게 국조를 강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의 레임덕이 온 것인가"라며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이고 국기문란 사건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일단 국민의힘이 이날 국조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원내대표간 협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꾸리도록 돼 있다.

결국 쟁점은 조사 대상과 범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 장관을 포함하는 '포괄적 국조'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윤석열 비위 의혹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