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별적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추진

이낙연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고통 커져..본예산 반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키로 했다. 다만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 계층 위주로 방향을 잡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3분기 들어 또 급증했다"면서 "그런 터에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생업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맞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처럼,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원대 규모로,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위주로 선별 지원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