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신남방정책 플러스, 한-아세안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다자주의로

임성남 주아세안대사

임성남 주아세안대사

매년 11월은 아세안 외교의 달이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신남방정책도 3년 전 11월 자카르타에서 천명되었다. 작년 11월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또 지난주에는 아세안 관련 각종 정상회의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아세안의 관계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다. 특히 지난 4월 개최된 코로나 19 대응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결과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아세안과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 모델인 3T(Test, Trace, Treat) 방식의 아세안내 전파를 위해 K-방역의 경험을 공유했고, 전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500만불 규모의 코로나 19 진단역량강화사업을 실시했다. 또 코로나 19 아세안 대응기금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100만 불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일본, 영국 등의 동참을 유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보다 새롭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7대 핵심 협력분야에 담은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을 공표하였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 약속 조기 이행 등으로 신남방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해왔던 아세안 정상들은 신남방정책플러스에 대해서도 한결 같이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을 통해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둔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우리의 교육 모델을 공유하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한류를 활용한 쌍방향 문화 교류도 증진해 나갈 것이다.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무역·투자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인프라 개발 지원과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소 관심이 떨어졌던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메콩 협력체의 발전과 함께, 한-해양 동남아 협력 기금 조성을 통한 아세안과의 해양 협력 의지도 분명히 하였다.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은 지난 주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ACRF :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와도 잘 조화될 것이다. 아세안은 코로나 19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 한다. ACRF가 제시한 5대 전략 핵심 분야인 보건시스템, 인간안보, 아세안 시장 잠재력 극대화 및 경제 통합,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는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핵심 협력 분야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아세안이 신남방정책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신뢰하는 것도 아세안의 수요를 읽으면서 정책에 반영하려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타결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도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한·중·일 및 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는 RCEP의 출범은 세계인구와 교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의 탄생으로서 역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세안간 경제 협력 기반 강화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RCEP의 출범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도 RCEP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번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신남방정책 플러스가 아세안과의 상생번영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다자주의를 위해 새로운 디딤돌을 놓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임성남 주아세안대사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