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첨단 원전 개발 속도…같은 듯 다른 '한미 탄소중립'

'탈원전 초점' 韓정부와 달라
美는 SMR 사업 적극 지원
양국 정책 목표 비슷해도
기업의 美진출 확대 보장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여권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후 그린 뉴딜을 띄우고 있지만 미국 청정 에너지 정책과 명분만 비슷할 뿐 각론에서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미국이 첨단 원전(advanced nuclear)을 청정 에너지 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탈원전에 속도를 내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1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후변화'를 4대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청정 에너지 기술로 첨단 원전을 꼽았다. 비용 절감 속도를 높이고 상업화를 한 뒤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제시한 첨단 원전 기술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원자로 건설 비용이 절반 수준인 SMR가 100%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두산중공업 등이 SMR 사업 진출을 타진 중이지만, 미국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하는 수준이다.

국정 철학도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은 줄인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초안에선 올해 25기(설비용량 24.7GW)인 원전을 2034년 17기(19.4GW)로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안 발표 후 6개월간 원전 해체 클러스터가 울산에 조성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정책 목표가 비슷하다고 해서 국내 그린 뉴딜 관련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미국은 외국 기업이 자국 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를 자국 내에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화솔루션을 뺀 국내 중소 태양광 업체가 미국 수주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청정 에너지 공약을 내세운 만큼 미국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 국산화를 추진할 텐데, 이렇게 되면 한국 중소 업체의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친환경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되 국산화와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리는 값싼 외산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오히려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태양광시장에서의 국산 점유율은 67.4%로 지난해 79.8%보다 12.4%포인트 떨어졌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서 신·재생 업체들의 성장이 더뎌지는 것도 문제다. 태양광 소재 업체 OCI는 2월 국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접고 말레이시아로 공장을 옮긴 뒤 3분기에 흑자 전환했다.

폴리실리콘 생산원가의 40%가량이 전기 요금인데, 한국에선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자력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써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전력거래소 전력정보통계시스템(EPSIS)에 따르면 8월 LNG 단가는 1kwh당 103.5원으로, 원자력의 69.7원보다 33.8원 비싸다.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린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높아질 때까지 값비싼 LNG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