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민주당, 개혁 시늉만…두려움 버리고 정의당 선택하라"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 인터뷰
정당구도 자유로워졌다…비판 더욱 과감하게
큰 보험으로 자영업자 품어야…라임·옵티머스 흙탕물 뒹굴 땐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진영 기자] 노회찬과 심상정 이후 ‘정의당 시즌2’는 어떤 모습일까. 김종철 정의당 당대표는 지난 2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과감한 비판, 재분배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로 진보정당 색채를 강화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정당구도 자유로워졌다…비판 더욱 과감하게

김 대표는 지난 9일 당대표 선거에서 ‘금기를 깨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됐다. 선임 대변인 시절에는 ‘범여권 정의당’이라는 표현 대신 ‘진보야당 정의당’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던 그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당은 거대양당에게 과감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과반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과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얘기하고 금기를 깨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과감해지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국·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연대했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에 정의당은 불참을 선언했다. 여전히 불참 결정은 옳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4·15 총선 전 정책연대는 선거법과 검찰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개혁연대를 깨면서까지 조 전 장관을 비판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비례위성정당 불참 결정은 여전히 옳다. 정의당이 위성정당에 참여했다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나. 평가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밖에 없는 ‘껍데기 정당’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3법 등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선 “개혁의 시늉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이 개혁적이라는 이미지를 검찰개혁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며 “세제개편을 해서 복지로 나눠 주겠다는 것이 공약에 있었는데, 세제개편은 지금 눈에 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올린다고 했는데 아주 미비하다”며 “민주당이 이야기를 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결국 대표이사는 처벌 안하고 현장관리자 정도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민주당이 '부자 몸조심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무언가 더 확실하게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의문이다.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혁이 더딘 것은 재집권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마지막에 결국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당의 존재를 자기 당 존재의 알리바이로 삼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금기를 깨는 과감한 ‘정의당 시즌2’는 복지국가를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 다수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잘 돼야 복지국가가 빨리 온다”고 강조했다.

“다수가 진보정당을 택하면 더 빨리 행복해질 수 있다. 두려움을 버리고 정의당을 선택하시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 큰 보험으로 자영업자 품어야…라임·옵티머스 흙탕물 뒹굴 땐가

그렇다면 김 대표가 생각하는 진보정당의 개혁방향은 어떤 것일까. 그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큰 보험, 민주노총의 과감한 연대 등을 과제로 꼽았다. 라임·옵티머스 논란이 번진 거대양당을 향해선 “흙탕물에 뒹굴 땐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정의당 색채를 강화하기 위해 김 대표는 노동문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재분배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와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를 없앨 ‘전국민소득보험’의 도입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급감했을 때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 재정이 들겠지만 반드시 감당해야할 문제”라며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은 전체 취업자의 49%로 적용을 못 받는 사람이 52%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큰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노총과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규직들이 아무래도 많은 조직이다보니 변화가 느린 면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조직한곳도 민주노총”이라며 “여전히 정규직이 많이 있고 하니 비정규직을 위한 총체적 구조개혁 과감한 대안을 못 내놓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과감한 연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도부는 더 많은 조합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거대양당의 정쟁에 휩쓸리지 않을 것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불필요한 논란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본질은 사모펀드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자는 데 있다”며 “과정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금융 관계자, 무마하려고 했던 검사가 있으면 처벌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꾼의 한 마디에 정권과 제1야당이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대표의 평이다.

정의당의 목표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선 증세를 통한 재분배도 필수다. 그는 “세금은 사회 연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구간도 현실화 하고, 법인세도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회복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 논란 등 젠더이슈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나 위축을 감안하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방어를 하려면 본인이 물증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편에 확고히 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에 이어 최근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조문 거부도 논란이 됐다. 그는 “공당이니까 안 갔다. 다른 모든 공당과 권력자들이 갈 것이기 때문에 공당 중 하나는 그렇지 않아야 했다”며 “한국 산업을 발전시킨 역할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렸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다. 그들의 죽음이 이 회장의 죽음보다 가볍다고 할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