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시지가 올려서 집값·전세값 못 잡는다…당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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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권 대선후보 중 하나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시지가를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시지가 올려서 집값·전세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안도 대체로 그렇지만 이 정부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방향은 옳다', '의지는 확고하다', '곧 정책효과가 나타나서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다', 4년째 듣고 있는 돌림노래 아닌가"라며 "올해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선 '대통령이 내년엔 기필코 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달리면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진다. 당장 멈추라"며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들의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고 따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금 정부는 공시지가를 올려서 보유세를 대폭 올리려 하고 있다"며 "첫째, 그렇게 해서 집값, 전세값을 못 잡는다. 둘째, 옳지 않다"며 이유를 들었다.

그는 "집은 담배나 도박처럼 세금으로 징벌할 대상이 아니"라며 "선진국들은 자가보유를 지원해 튼튼한 중산층을 만들어 놓고, 대신 국가는 모기지로도 집을 못 사는 저소득층과 이제 막 소득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을 쓴다. 이것이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정부는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다 막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대출을 막았다"며 "금수저 아니면 번듯한 직장 가진 맞벌이 부부도 서울에 집 하나 살 수 없게 됐다. 집값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의 울부짖음이 안 들리나"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가 답"이라며 "고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매매로 현금화 했을 때 양도세로 흡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