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공데이터 새롭게 정립…국민께 최대한 공개"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전자정부 기반의 공공데이터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다"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역량이 전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본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는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화된 초연결사회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조자 한다"며 "우선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춰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으로 데이터 댐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댐의 가치는 충분한 수원 확보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물을 적시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국민과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제공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생태계는 분야간 기술융합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한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며 "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교환과 거래, 기업간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