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규제심사위 출범…이인호 민간위원장 등 2년간 수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가 27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규제심사위원회는 각각 정부위원장, 민간위원장인 최영진 보호위 부위원장과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정부위원, 민간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10월까지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규제심사위원회는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경제단체 및 기업의 건의과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인호 민간위원장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보호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신기술, 규제·행정, 산업계, 시민사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자동차는 브레이크 덕분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데이터의 활용에 박차를 가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보호를 전제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보호위가 지향하는바” 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 잡힌 규제심사는 보호위가 규제혁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