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9조원대’ 조폐公 상품권, 위·변조 관리 사각지대

2015년~2019년 화폐의 순발행액 및 상품권 발행현황 그래프(단위 : 조원, %·출처 :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고용진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9조원대의 상품권이 위·변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9월 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총 3억488만장에 8조4321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2015년 2억2951만장에 7조9462억원에서 지난해 3억3583만장에 9조466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발행규모가 늘어나는 것만큼 상품권 위·변조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 사기가 증가해 이에 대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최근에는 상품권에 입혀진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재활용한 범죄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상품권의 은박 스크래치를 벗겨 온라인에 등록한 후 다시 은박을 입혀 해당 상품권을 오프라인에 다시 넘기는 방식이다. 고 의원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한다.

고 의원은 “위·변조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에 반해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의 경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키운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