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구글, 선탑재 대가로 폰 제조사와 수익 나눴다"

윤영찬 의원 "구글, 삼성·LG 등 제조사에 선탑재 대가로 수익 분배"
김상희 의원 "수십억 달러 줬다는데 사실인가"…구글 "계약상 비밀"

윤영찬 의원이 공개한 구글 반독점 제소 관련 미국 하원 소위 보고서 내용(출처=과방위 국감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자사 앱을 선탑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도 수익을 분배했다는 미국 법무부 보고서 내용이 국감장에서도 거론됐다. 그동안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을 질타했던 인터넷·스타트업 업계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구글의 갑질 논란이 확전될 조짐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제소한 문서와 보고서를 읽어보면 구글이 반독점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데 제조사들이 적극 협력하고 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에게 AFA(파편방지협약) 협약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 구글이 제시하는 기술 표준과 어긋나는, 변형 안드로이드 만들도록 하는 써드파티가 제조사를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여러 장치를 뒀다"며 "(제조사들이) 선탑재 계약을 맺으면서 구글이 제시하는 API와 핵심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구글이 전 세계 검색과 앱스토어 시장을 장악했고 우리 기업들도 적극 협조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영찬 의원이 공개한 구글 반독점 행위 관련 미국 하원 소위 보고서 내용(출처=과방위 국감 영상 캡처)

구글이 앱을 선탑재하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검색과 OS 독점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수십억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지만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막대한 금액을 한국 제조사와 통신사에 배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구글이 삼성 등과 체결한 수익 분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계약상 비밀이라고 받지 못했다"며 "미국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 계약 체결 여부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파악조차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앱 선탑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10개 정도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고 있는데 제조사 단말기마다 다르지만 모든 앱이 삭제 가능하며 이런 정책은 해마다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내 이통사들도 구글로부터 인앱결제(휴대폰 결제) 수수료 30% 중 15%를 받는다는 사실도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 받은 통신3사는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안드로이드가 한국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