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GDP 대비 2% 방위목표 채운 나라는 3분의 1

방위 예산 6년 연속 늘렸지만, 목표치는 여전히 못 미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10개국이 방위비 목표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방위비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집계됐지만, 독일 등은 목표치에 못 미쳤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나토 등에 따르면 30개국은 2014년에 비해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늘렸지만, 2024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지출 목표를 넘어선 나라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3분의 1이 그쳤다.

외신들은 유럽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방위비를 늘렸지만, 여전히 회원국 간의 간극은 크다고 전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자신들의 방위비 책임을 미국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실제 미국의 방위비는 GDP 대비 3.87%인데 반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우 GDP 대비 1.57%를 방위비로 투입했다. 더욱이 룩셈부르크의 경우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0.57%, 벨기에는 1.1%로 각각 나타났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올해는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의 방위비 지출이 연속으로 증가한 6번째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4.3%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방위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나토의 해상 전력과 대응 전력 등의 경우 러시아와 여전히 격차가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향후 4년간 예정된 방위비를 증액할 경우 방위비는 40%가량 증액될 것이라고 봤다. 증액된 방위예산은 신형 잠수함과 항공 무기 시스템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